2016. 09. 05(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71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가 국민안전처 장관 고시로 규정됨에 따라 제설, 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담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함 (표준 조례안 준용)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공업화박판광구조(PEB)와 아치판넬 용어 신설

2) 제설·제빙의 용어의 범위 확대

나. 제설·제빙의 범위 구체화(안 제4조)

-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제설·제빙의 범위 구체와

다.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시기와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건축물관리자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제설·제빙 방법을 정함(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 전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붕의 제설·제빙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등 관련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시행에 따른 조례 표준안 시달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2013. 5. 13일 조례 제1317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 국민안전처의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 전부개정은 필요성이 상당하다 판단됨.

나. 전부 개정내용 타당성

□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주거용건축물, 비거주용 건축물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2조에서 명확히 하였고

□ 제설, 제빙 책임순위와 범위, 시기,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과 작업의 중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였고,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여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였으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내 비치토록 함으로서 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됨

□ 본 조례 제정만으로 모든사항을 규정할 수 없기에 안 제10조(시행규칙)의 신설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안건심사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 신설 보완 조항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신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2016. 6. 30 ~ 7. 20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2016. 09. 05(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검토보고용)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

○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6. 8.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14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본 안건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전 김용범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 3쪽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2013. 5. 13일 조례 제1317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 국민안전처의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 전부개정은 필요성이 상당하다 판단됨.

두번째. 전부개정 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주거용건축물, 비거주용 건축물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2조에서 명확히 하였고

□ 제설, 제빙 책임순위와 범위, 시기,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과 작업의 중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였고,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여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였으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내 비치토록 함으로서 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 제정만으로 모든사항을 규정할 수 없기에 안 제10조(시행규칙)의 신설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안건심사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신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5. 18 ~ 6. 7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